檢,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에 실형 구형

檢, 강용석에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에 징역 8개월 구형
강용석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2020년 7월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이들 3명 각각의 구형량은 강 변호사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 징역 8개월이다.

반면 이날 김세의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회적 책무로서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방송에서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하나도 없다. 저의 느낌, 감상을 말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조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얘기한 저의 발언을 본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조씨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오로지 조 전 장관 검증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갖고 방송했다는 점을 말한다"고 발언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계자 3명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돼 있던 포르쉐 차량이 조씨의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3월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