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尹 약속 파기, 책임 물을 것"...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신윤정 2023. 5.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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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내일로 예고한 연대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김영경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간호협회 관계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로 의사들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증 반납이나 1인 1정당 가입하기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단체행동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먼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의 입법 독주를 타개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며,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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