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7만 미분양 정부개입 안 한다···건설사가 투자 책임져야”

건설사 자구노력 우선 방침 재확인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각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외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사 현금흐름에 경색이 오는 움직임은 향후 3~4개월 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해외발 환율변동 등 압력요인이 있으면 지금보다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호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호다. 여전히 미분양 위험선(6만4000호)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되면서 2월 대비 3월 미분양 물량은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거나, 낮춰서 판매할 때의 ‘낙인효과’ 때문에 할인분양을 꺼리고 등록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지방에 과도한 분양물량을 투입해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 스스로 투자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미분양으로 공급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물량을 들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시공능력 상위 10위 내 기업”이라며 “지난 정부 5년간 주택·토목을 합쳐 실제 쌓아놓은 이익이 60조원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는 막대한 이득을 올려놓고, 불황에 들어서자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건설사의 물량조절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금융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실물당국이 미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억울하게 쓰러지는 기업, 한 순간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고비를 못 넘겨 쓰러지는 기업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증권사 등의 PF연체율이 약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일부 증권사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는 대부분 2순위 담보라 담보자체로 인한 금융부실이 늘어나는 요인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