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값 상승반전, 시기상조…인위적 미분양개입 없다"

"임대사업자 대출 터줄 것…지나갈 길은 열어줘야"
취임 1주년 간담회…"전세사기 피해자 '사후정산', 불가능한 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7만2천여호인 미분양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금으로선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9만선까지 가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은 9천호선에서 멈춰 있는데, 몇개월 내 갑자기 늘어날 만한 지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착공·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충분히 지원하겠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상되는 피해자가 수만명이기에 수백억원 수준의 경매 대행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이 (경매 대행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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