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주가조작 사태, 금융당국 무능이 피해 키워"

금융노조가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특화은행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인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SVB), 시그니처뱅크, 퍼스트리퍼블릭, 크레딧스위스(CS)의 몰락을 지켜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며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투본은 "레고랜드 사태와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며 "특히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미리 막을 수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에 관해 공투본은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당시 유동성 위기로 영업 중단 조치를 했던 금융사가 매우 많았다. 심지어 대형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가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에 관해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문제"라며 "감독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유사한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CFD 증거금을 올리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산업은행 이전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투본은 "수년~수십년간 금융 중심지 조성을 해 온 금융위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미래에 서울이 글로벌 금융산업 중심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부산으로 보내는 건 배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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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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