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정철진 "라덕연 일당 2천억~2천500억원 현금화 했을 것"

[뉴스외전]

*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증권사들,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계좌 가압류”

“라덕연 일당, 2천억 원~2천5백억 원 현금화 했을 것”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10년간 거래 전수 조사”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

“전기·가스요금 인상 목표치에 미달..추가 인상 가능성 있어”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초래, 한국은행 기준금리 1회 인상 전망”

“어느 정권이든 공공요금 정상화 어려워..전기·가스요금 국민 눈치 봐”

“정치권 입김 없는 공공요금 결정 기구 필요”

“‘정부 규제· 금리·경기’ 3가지 산 넘어야 집값 크게 올라”

“최근 주담대 금리 빨리 떨어져 3%..집값, 금리 따라 단기변동성 커져”

◀ 앵커 ▶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앵커 ▶

SG 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후속 투자 대책에 대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들이 구속되어 있는 라덕연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라덕연 씨 일단 구속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지만 아직까지 혐의가 밝혀진다거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일단 계좌 동결·계좌 확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덕연 씨 본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본인도 미수를 쳤다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다. 그랬는데 지금 미수금 중에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계좌 가압류를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건 받을 돈이니까 증권사들의. 그런 빌미로 일단 계좌를 막게 됐고요. 그러고 나면서 계좌를 한번 보면서 흐름이 어디로 갔나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간에 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는 "라덕연 씨 일당이 2,000억 원에서 2,500억 이상은 현금화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그중에 한 1,000억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가 오프라인 피라미드 다단계에서도 맨 위에 다이아 단계는 수수료들을 받지 않습니까? "한 1,000억 정도는 수수료일 것이다" 라고 파악합니다. 왜 2,000억 원의 돈이 나왔냐면 지금 속속 취재나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골프장을 인수한다든가 아예 뭐 리조트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역추적해 보면 한 그 정도에 한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은 일단은 현금화 그러니까 수익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관련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오늘 주가 조작 대책 논의하던데요. 자본시장법 개정하겠다는 건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틀에서 법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양형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세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몇 조금 안들 나온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직권 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한 번 걸리게 되면 10년 이상 금융 거래를 못 하게 하고요.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용우 의원의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전 이거는 이번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이번에도 보시면 결국 수사 조사로 파악이 되겠지만 작전이 들어갔을 때 김익래 회장이라든가 팔고 최대 주주나 팔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여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상장된 안은 뭐냐 하면 '임직원이라든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팔기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냐?" 하면 기간이 지금 보면 약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급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기는 하지만, 한 달 정도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을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임직원이라든가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팔 때는 한 달 전에는 고지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안들은 이번에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주식 먹튀 방지법 그거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게도 포함될 수 있겠죠.

◀ 앵커 ▶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최근 10년간의 거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게 시스템 교체, 시스템 보안·개선과도 함께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거래소에서 주가조작이야, 이상 과열이야, 투기야, 투자야 파악하는 건 사람이 하지 않죠. 어떻게 그걸 다 보고 있습니까?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돌려서 하게 되는데 현재 모든 초점은 100일 이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거래일이라고 치면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단기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간 상승 3년간 상승은. 실은 대세 상승, 추세적 상승이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100일 이내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해오게 그렇게 알고리즘을 짰는데.

◀ 앵커 ▶

2, 3년에 걸쳐서 주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반, 긴 건 2년 반 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빅데이터를 돌리는 기간을 더욱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번 시스템 보완들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또 하나 "이게 작전이냐? 아니냐?"는 잡아낼 때 "거래가 집중된 것들이 지역에 몰려 있었느냐? IP를 인터넷 프로토콜을 같은 IP로 썼느냐?" 이거로만 파악을 해서 잡아냈는데,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더 IP나 지역들도 확대해서 잡아내겠다"고 하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종목이 거의 똑같고 특히 매매와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을 때는 잡아내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포함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정민 앵커랑 저랑 같이 주식을 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똑같은 종목이 있어요. 세 종목을 투자하는데 똑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데 이게 한 30명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고 매매도 거의 유사한 시각에 한다. "이러면 이것 역시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주겠다" 이렇게 시스템 보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의 예민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알고리즘을 싹 바꿔버리겠다.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릅니다. 걱정은 올 하반기에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부분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킬로와트시당 이번에 8원이 올랐으니까 1분기에 13원, 8월. 22원, 21원 정도인데 지금 목표는 50원 정도는 올려야 하니까요. 아직 절반 정도인 것이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도 메가줄당 1원 올렸었는데 물론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는 가스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가스 가격도 아마 5배, 6배 정도는 올려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은 끝이 아니다. 이번은 앞으로도 더 올려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겠다" 그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식료품 가격도 그렇고 너무 요동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화되는 물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까지 오르니 이제는 낙관할 수 없고 이제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일단 끝냈다. 인상은 끝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 결국 공공요금을 최대치로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상황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대로 더 끌고 가다가는 진짜 공적 자금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 요금 인상을 가능하다면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하나가 그런 복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저는 1회 정도, 당장 이번에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요.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 앵커 ▶

올해 안에서는 한 번 할 것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결국 공공요금발 인상.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민 경제라든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난방비 또 당장 여름에 오게 되는 이런 전기세 폭탄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계속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이번에 전기요금·가스요금 올리긴 하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 상황을 보면 "이거로는 턱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은 갖고 있는 건물도 팔고 이런 식의 자구책도 내놓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이번 자구책도 액수도 크고 굉장히 끄덕이지만 가령 임직원들 연봉 삭감. 임금 안 올리고, 이게 100억 될까 말까 합니다. 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돈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한전 건물 매도한다. 임대한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될까 라고 보이고 있어서. 근원적으로는 원래대로 요금의 정상화에 따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요금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자극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은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가지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도 외국처럼 요금위원회라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요금위원회가 산자부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게 되는데 이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는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재의하는데 이것도 그냥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과했다고 해서 또 먹혀들지 않습니다. 또 이건 물가 안정법의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거기는 또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요금 올리는 데 입김이 있고요. 정치권 내에서도 입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외국 사례들을 많이 용역을 줘서 이런 에너지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 강화. 아예 어떤 전문가들은 독립시켜라 마치 이런 제안도 하게 되는데요. 그건 강론인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한 앞으로 요금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것들도 다뤄봐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올리네 마네 올리네 마네 하겠습니까?

◀ 앵커 ▶

정치 개입이 없는 요금 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주택 거래가 많지 않고 또 집값 폭락론이 대세긴 합니다만 올해 주택 실거래가는 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서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우리나라 집값은 보통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크게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이 '정부 규제의 산'이고요. 두 번째 산이 '금리의 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이 가장 중요한데 '경기의 산'이거든요. 가령 지난 2012년, 13년 같은 때를 보면 실은 규제 산 넘고 금리 산도 넘었는데도 한동안 집값이 안 오르다가 15년부터 팍 튀어 오른 그러니까 마지막 세 가지 산을 다 넘어야 집값이 오르게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급락을 했잖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게 다시 출발을 하려면 규제 산, 금리 산, 경기 산을 또 넘어야 하는데 실은 규제 산 하나 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은 작년에 레고랜드 발 회사채 터지고 나서 집값을 올리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부동산 PF가 터지면 또 금융권이 터질 거 같아서 규제 산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없이 쭉 와버렸죠. 그리고 맞닥뜨리는 산이 금리의 산이었는데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7.5%.

◀ 앵커 ▶

그랬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최대 라인이 8%대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집값을 누르는 데 한몫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담대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 앵커 ▶

3%대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3%.

◀ 정철진/경제평론가▶

하단이요. 하단이고. 실제 돈 빌린 분들 중에서는 3.8, 3.7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는 분이 지금 3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집값이 들썩대고 왜 이러고 있느냐. 규제 산도 없고 이 금리의 산이 생각보다도 빨리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그 정도의 반등이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그런 추세, 대세로 가려면 경기라는 큰 틀에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건 진짜 큰 산이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금리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6월 13일, 14일인가요?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 인가가 실은 주식하는 분들에게도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게 부동산, 집값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연준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하다가 6월에 떡하니 동결을 해요, 연준이.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시장 금리는 진짜 빠르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값도 다시 좀 자극할 수도, 단기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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