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이재오 "김남국, 국가 위해 일할 시간에 돈벌이‥사퇴해야"
[뉴스외전]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남국 의원, 의원직 사퇴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있어"
"첫째,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한 것..국가 위해 일할 시간에 자기 돈벌이"
"둘째,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거짓말..국회의원 정직해야"
"셋째, 국회의원은 명예..직을 이용해 돈벌이 하면 안 돼"
"검찰, 야당 의원 김남국을 기획수사할 이유 없어..처음부터 깨끗하 게 했으면 검찰이 손 댈 일 없어"
"여야, 코인 문제가 국민에게 염려 안 되도록 전수조사하고 불법 있 으면 처벌 받자는 결의해야"
"탈당해 버리면 당으로부터의 모든 제재 벗어나"
"민주당의 탈당은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
"당원 자격 박탈, 탈당 권유, 제명하든지 해야 당의 도덕성 살아"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지금이라도 여야, 의사, 간호사 대표 4자 가 모여서 절충안 만들어내야"
◀ 앵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녕하세요.
◀ 앵커 ▶
고문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김남국 의원 의원직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되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의혹은 더 커졌고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탈당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탈당하면 민주당에서는 손발 다 놔버리니까 탈당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노리는 건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상임위원회나 국회 청문회 중에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할 시간에 자기 개인 돈벌이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 앵커 ▶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는 거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말을. 말을 자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뭔가 하나라도 정직되게 이야기 해야지. 계속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속이는 그런 자질을 갖고는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죠.
◀ 앵커 ▶
그러니까 해명을 할수록 이 의혹이 불거지는 것의 부분에 대해 지적이신 거 같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처음부터 화끈하게 자기가 한 것 다 이야기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더구나 정권이 자기를 무슨 뭐 정치공세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건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이번에 진행을 가만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을 할 게 아니라 돈 벌러 나가야 해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일종의 명예인데 돈을 택할 거냐, 명예를 택할 거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대한 이유로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제 주장이었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와서 의원직 그만둬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거 가지고 의원직 그만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 앵커 ▶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 의원직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국민 사이에서도 거의.
◀ 앵커 ▶
거봐라, 내 말이 맞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실시를 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에 적시돼 있는 혐의들도 정치자금법 그리고 조세포털, 은닉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기획 수사,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살짝은 언급하셨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럼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지금 1년 동안 끌고 있는데 민주당 야당 의원 김남국 의원을 기획 수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부가? 그럴 이유도 없고 김남국 의원 처음부터 하면 깨끗하게 해버렸으면 검찰이 손댈 일도 없죠. 그러니까 해명을 하니까 검찰이 손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무슨 기획 수사 했다. 이런 것은 내가 무슨 정부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정부 편 들 사람도 원래 아니지만 그거 김남국 의원을 기획수사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 앵커 ▶
전혀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니고 지금 무슨 국회가 야당도 조사의 땅 만들고 여당도 조사 만들었잖아요. 그게 국회의원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는 조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 앵커 ▶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수사는 검찰이 해버리니까 국회의원이 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 그 전수조사도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야가 합동 결의를 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밝히자. 전수조사로 이 문제가 더 이상 국민에게 염려가 안 되도록 전수조사 하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우리가 처벌 받자,이런 결의를 여야가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국회의원들 그냥 이 기회에 전수조사 하자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만 시점의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거는 추후에 할 일이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면 김남국 의원 문제가 결국은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가 매듭을 지으면 그때 가서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김남국 의원 문제는 검찰에 넘어갔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 하러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할 차례지 그걸 여당 지도부가 미적댈 게 아니에요.
◀ 앵커 ▶
그건 그냥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죠.
◀ 앵커 ▶
민주당의 탈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 봉투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냥 탈당하고 있는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게 말하자면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꼬리자르기라는 건데 물론 탈당은 해야죠.
◀ 앵커 ▶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굉장히 크게 책임을 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탈당해버리면 당으로부터 모든 제재는 벗어나잖아요. 당으로부터는. 그래서 한 10달 지나서 다음 선거 때부터 풀리면 혐의가 풀린다거나 정치적 환경이 풀리면 다시 또 공천 할 무렵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탈당의 전형적인 나쁜 선례가 민형배 의원이잖아요. 그 때문에 국민들이 저거 무슨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안 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킨다든지 당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탈당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건 진정성이 있지만 본인이 뭐 조사하려고 해서 탈당해버리면 그건 민주당이 우습게 되는 거죠, 저게.
◀ 앵커 ▶
당원 자격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당 차원에서의 어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더불어 저런 징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주당으로서부터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탈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당원으로서 박탈한다든지 탈당 권유를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당이 제대로 된 소위 도덕성이 사는 거지 그냥 제재 들어가려고 하면 탈당해버리면 그거로 끝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그거는 허망하잖아요.
◀ 앵커 ▶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탈당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간호법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양곡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 그러면 우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숫자 많다고 뭐든지 단독으로 통과시켜놓고 거부권을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야당도 태도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에서 못 막고 통과돼서 넘어온 걸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해당 직군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해당 직역의 그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의 기준을 두지 말고 국민의 불편에 기준을 둬야죠.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예고한 게 아니라 국민이 예고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야당도 단독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다 알면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저런 자세는 옳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당도 가만두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는 마지막 무기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다. 이걸 방패 삼아서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하거나 협상을 소홀히 해서 밤을 새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자더라도 협상안을 마련해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에게 이해 관계를 합치시켜서 그래서 합의로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서로 한쪽은 여당은 우리는 거부권 있다. 이거고 야당 우리 다수다, 이런거고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만 피곤한 거고 정치적 불신만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권한은 있으니까 하지만 또 야당이 저런 횡포를 막을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전에 법이 대통령실에 넘어오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협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타협안을 마련해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 앵커 ▶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죠.
◀ 앵커 ▶
어쨌든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건 폐기수순을 밟을 거고 민주당이 앞으로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간호사협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 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으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게 재의결이 넘어왔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여야 하고 의사 대표하고 간호사 대표들 4자가 모여서 절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서 국회에서 무조건 여당이 반대했으면 폐기로 나가지 말고 재의결한 것의 국회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서 다시 대통령실로 넘기는 이런 걸 밟아야지 이걸 폐기해버리면 뭐.
◀ 앵커 ▶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온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폐기해버리면 갈등이 이게 지금 당장 단체행동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호사분들의 이야기가.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갈등이 계속 증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호사들과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지금도 노동자들도 지금 집회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과 분열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갈등을 분열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서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자랑을 해서는 결국은 정치도 없어질 뿐더러 국민도 피곤하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걸 다시 폐기하지 말고.
◀ 앵커 ▶
그런 수순을 밟으면 안 된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서 협상안 마련해서 수정안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야죠. 이게 지금 나라가 내전 상태지 뭐 어느 한구석이 시원한 구석이 없잖아요.
◀ 앵커 ▶
내전 상태로까지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정치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증폭 규모의 장관 교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건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원래 임기 한 1년 되면 개각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정치적 의미로 증폭 개각이다 이렇게 안 해도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에 출마할 장관들은 내보내야 하니까 그게 대개 한 1년 전에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늦었는데 10개월이나 몇 개월 내보내야 하니까 자연적으로 선거 수요가 있는 장관들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 앵커 ▶
그래서 이게 증폭 규모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가 있었는데.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정치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개각 안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개각의 수요가 생기는 건 그건 메꿔야죠.
◀ 앵커 ▶
대통령의 말과는 상관없이 개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럴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그냥 정치적 선언이고 선언이고 실질적으로는 개각의 수요가 생기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 앵커 ▶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측근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을 했는데 고문님 함께 계셨더라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엄청 분위기 좋고 건강한 모습이던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의미는 없고요, 자꾸 정치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데 제가 사실 초점은 청계천 복원하는 거, 서울 공무원들이 청사모라는 단체를 초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정치적 의미는 없고 해마다 늘 가셨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가 재임 중에 해놓은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셨는데 한 5년 구속돼 있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동안 진작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썩 2시간 걸을 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한 2시간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마장동까지 재보니까 2시간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보는 계속할 겁니다.
◀ 앵커 ▶
연례 행사가 연례행사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4대강 사업에도 간다고 하시는데. 언제 같이 가실 겁니까? 언제 갑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4대강 가면 제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언제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6월로. 4대강 중에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이니까그 주에 영산강 쪽에는 2개 보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그건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영산강 쪽은 먼저 조금 가실 생각이신 것 같고.
◀ 앵커 ▶
그러면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정치적인 행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정치적인 행보가 되는데 본인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 앵커 ▶
주변의 측근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주변 측근들이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따라다닌다고 내년 선거에 유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대통령께서 우리 측근들은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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