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에 마약 수사 역량 약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SNS 발달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 관계 당국이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도 커다란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청소년 마약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극소수에 한정된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는 점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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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