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은 전초전.. 제주도-의회 예산전쟁 시작되나

상임위서 430억여 원 손질.. "의원 예산에는 불성실" 불만
송약산 심사 보류 비판에는 "제주도가 중국 자본 편이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제주자치도의회 사이에 전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에 제동을 걸자 제주자치도가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도의회가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별로 430억9,000만 원을 손질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조 원 대였던 올해 본 예산에서 538억 원이 손질된 것과 비교하면 4,128억 원이 늘어난 추경에서 430억여 원 손질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16일) 진행된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제주자치도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송악산 사유지 매입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제주자치도가 겁박성으로 보이는 입장을 냈다고 질타했습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중국 부동산 자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국제소송 문제를 든 것은 제주도민의 편에 서야 할 도정의 입장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소통의 방식을 기자실에서의 브리핑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이럴거면 예산 심의를 왜 하느냐"라며 "우리도 브리핑으로 삭감할거 삭감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실제론 도지사 공약사업에 중점 편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공약은 있으되 도민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미약하다"라며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결위에서도 예산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 당시 발생했던 예산전쟁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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