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방위비 증액' 재무상 불신임안 중의원에 제출

기사내용 요약
스즈키 재무상 "방위비 증액 법안 심의 늦어지는 건 유감"

[니가타=AP/뉴시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16일 보도했다.

당정이 이번 국회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규정하는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가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하는 등의 법안을 놓고 입헌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결함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즈키 재무상은 억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불신임안을 냈다.

결의안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재원에도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의 안전보장의 토대가 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결함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스즈키 재무상은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스즈키 재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18일 오후에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자민·공명 양당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를 둘러싸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의사운영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며 츠카다 이치로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주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입헌민주당으로부터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데 대해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을 둘러싼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하에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는 필요한 일이며, 나의 불신임 결의안 제출로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운영에 따라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본 의안(불신임한)에 대한 대응은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중한 설명을 위해 노력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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