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철현, 아들 수사에 “대통령실 실세 위한 수사 의심…정치적 의도”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5.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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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잔고증명으로 거액대출 주장
한방병원 사업 주의원 아들 구속 기각
“대통령실 실세, 아들 업체와 경쟁관계
경쟁업체 와해시키려는 의도 아닌지”
민주, 檢 수사때마다 ‘정치탄압’ 주장
내부서 “안이한 자세” 지적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주철현 의원 아들. [연합뉴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A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 실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아들의 업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소위 ‘윤석열 사단’ 출신인 대통령실 인사를 위해 검찰이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덕안정은 주 의원 아들 A씨가 대표로 있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다.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한의원 프랜차이즈로 본점이 가맹점주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가맹점이 이를 예금한 잔액 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사기대출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원대의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한의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은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부 한의사인 아들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사업 전후 관계를 살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의원은 “광덕안정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소위 ‘윤석열 사단’ 출신이자 대통령실 실세와 특수 관계에 있다 보니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쟁업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 대형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자녀를 배우자로 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모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로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릴 때마다 ‘정치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당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안이한 인식이 돈 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킨 근본적 이유라는 점에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나 개별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처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 탄압이다’ ‘불법은 아니다’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이한가”라며 “이런 방식으로 더 했다가는 민주당 진짜 큰일 난다는 게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심각한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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