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로 한전 부실” 文정부 비판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선 표현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을 두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