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사상 초유 단체 행동 임박…면허증 반납 등 거론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공약 파기" 비판
간호계 사상 초유 단체 행동 임박, 면허증 반납 등 거론
"아직 정해진 거 없어"… 조만간 구체적 방안 마련될 듯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6일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계 역사상 최초인 단체 행동의 구체적인 안은 이날 회의를 걸쳐 결정하기로 했다. '면허증 반납', '1인1정당 가입', '준법 투쟁' 등 다양한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되는 가운데 실제로 단체 행동이 이뤄지면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협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를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으로 단죄·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간호사의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간호계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1923년 조선간호부회에서 시작된 간협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체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총파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불발 시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참여 인원 10만5191명 중에서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체 행동 방안으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1인1정당 가입' 등이 있다. 간협 조사 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1인1정당 가입은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준법 투쟁'도 거론된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 의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가 자기 업무까지도 간호사에 막 떠넘기고 있다"며 "타 직역에서 떠넘겨진 업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등의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창섭 기자

간호계가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준법 투쟁에 돌입할 경우 의료 현장에 일정 부분 혼란이 예상된다.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맡는 업무가 많은 데다가 간호계 최대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 불발로 단체 행동 참여율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과 같은 방안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자회견을 마친 간협 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기자와 만난 간협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며 "면허증 반납과 같은 얘기도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 안 할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 행동에 따른 필수·응급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 간협은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공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