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데드라인에도 합의 불발…여야 22일 재논의(종합)

국토소위서 정부·여당 '경공매 원스톱' 제안에 野 '수정안' 제시
정부·여당 검토 후 22일 오전 8시 회의서 재논의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 등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6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시간가량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이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정의당과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대 쟁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 신설로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당의 수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에게 대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