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국회의원 특권·특혜 타파해야"…'대담한' 5분 발언

허용복 의원,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공천·권위·의식 혁명' 제언

5분 자유발언하는 허용복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현실 정치구조에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공천에 따라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지방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의원은 16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누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잘못된 관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로서 주민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며 "이런 현상은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 의사와 정책을 반영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른바 낙점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공천 혁명, 권위 혁명, 의식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돼야 한다"며 "선거를 관리할 정당인과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분리해 주민 의사를 대변할 정당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의 세비와 5천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천만원, 9명의 보좌진 등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해 국민대표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은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사람이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 이상이다"며 "청렴성 의식 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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