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법률안, AI 산업의 이정표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인공지능(AI) 산업계 화두는 단연 챗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AI 모델이다.

챗GPT가 가지는 파급력이 심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로 빠른 확산 속도 이외에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분석형 인공지능(Analytical AI)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로의 진화다. 그동안 AI는 대량 데이터를 분석해 추천·예측·최적화 등 업무를 수행했다. 챗GPT는 글·그림·음악 등 영역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창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특정 분야에 한정해 AI를 활용하는 약(弱) AI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强) AI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셋째, AI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층이 한정된 해당 분야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넓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대중으로의 사용자층 확산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강화할 것이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와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률안 제정이 AI 기술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AI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AI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률안에서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했는 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지속적 개선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미 AI 기술은 제조·의료·교육·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산업 육성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률안은 AI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AI 윤리원칙, 신뢰할 수 있는 AI, 고위험영역 AI의 확인 및 고지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수립과 실행에서 산업 영역에서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 AI 기술의 중대성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 관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원책을 마련해 AI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제적으로 신뢰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되, 기업이 기술 혁신과 병행해 신뢰성 확보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쪼록 법률안 제정이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AI 산업인으로서 기대해 본다.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hschang7@s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