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상승 반전은 시기상조"

"미분양 해소되고 예측·관리 가능한 상황…공급기반 확대 노력"
"임대차 3법 포함 잘못된 판 수리…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어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집값이 다시 상승 반전할 것이란 전망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남은 임기 중에는 공급 기반 유지와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도 있지만,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다 해소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연착륙 근거로는 미분양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전월(7만5438가구) 대비 4.4%(3334가구)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650가구로 전월 대비 1.1% 늘었지만, 9000가구 이하로 유지됐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9만가구 선을 가다가 일부 해소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은 9000가구 정도에서 멈춰있다. 몇개월 내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없다"며 "고금리가 계속되고 해외발 환율 압력 요인이 있으면 지금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하지 않는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거나 낮춰 판매할 땐 낙인효과 때문에 꺼리고 등록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미분양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공급 기반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인허가나 착공, 분양을 미뤄 임기 후반기에 집값 폭등 요인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존에 사업 인허가라든지 청약 등 규제도 이미 거의 다 풀었지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나 도시재정비 지역의 여러 정비사업, 공공분야 임대주택 이런 부분으로 공급이 너무 널뛰기하지 않게 안정화하는 데 실물과 금융이 공조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중도금대출 같은 거 뒤에 공급순환 푸는 거 검토할 수 있는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임대차 시장에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역전세 문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임대차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임 1년간) 제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임대시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불안과 고통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하는 것으로, 자책하는 마음"이라며 "응급 처방이 되는 대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나 주거 약자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향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심지어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까지 얽혀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단,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 공사를 크게 해야 하니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