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전체 개정…하반기 본격 연구"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자책…잘못된 판, 수리해야"
"전세제도, 이제 수명 다한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연구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제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임대시장 주거약자들의 고통"이라며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자책하는 마음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응급처방하는 지원책을 펴되, 잘못된 판을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며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 자체를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며 "다 손을 대야겠지만 특히 지금처럼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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