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미분양 시장 충격 없다"

"부동산·금융 시장 압력요인 예측·관리 가능한 상황"

"부동산 시장은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고 본다. 앞으로 3~4개월 안에 미분양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건설사 경색으로 이어질 조짐은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고금리 지속, 해외발 환율 등 압력요인이 있으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음 단계까지 예측·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선 우선 매매시장은 부분적인 상승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반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공급 부분은 (주요 시장 지표, 상황 등) 몇 가지 포인트들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장 지표는 금리인상, 지방 미분양, 한계기업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인허가·착공·분양 연기, 3년 후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이다.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는 할인 등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104호로 전월보다 4.4%(3334호) 감소했다.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호로 전월보다 1.1%(96호) 늘었다.

원희룡 장관은 "지방 미분양이 몇 개월 새 갑자기 늘어날 지표 전혀 없다"며 "미분양은 특히 대구, 충청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지역은 의미 있는 만큼 미분양이 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고, 지역 수요를 무시한 채 과잉 공급 이뤄진 게 기본적 문제"라며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건설사 대부분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그 시간 동안은 버틸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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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위축지역' 지정방안 검토 안 해…지방 전문건설업체 등 금융·비금융 지원 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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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방안'은 따로 검토하지 않는 모양새다. 위축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제도 중 하나다. 주택법상 주택가격·거래량·보급률, 미분양주택 수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지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다만 대기업 건설사와 협력관계인 지방 하도급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실물·금융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방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지방 전문건설업체 등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시공사 교체나 유치권 해소 등 비금융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분리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관리해서 살릴지, 아니면 시장의 정리절차에 맡길지는 금융·실물 당국이 (상황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대응을 해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공급절벽, 주택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안정화도 강조했다. 그는 "계속 인허가나 착공, 분양을 미뤄서 3~4년 후에 집값 폭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급 기반을 확대해갈 것"이라며 "기존 사업 인허가, 청약 등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풀었지만, 남은 부분도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공공 임대주택 등 공급이 너무 널뛰기하지 않게 안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중도금 대출 같은 뒷단에서 공급순환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