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결의안 추진

조성민 2023. 5.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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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소속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 신고를 결의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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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라도 먼저”, 민주 “국회 차원 결의될 것” 입장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가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이러한 논의는 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날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참석을 위해 모였던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정무위만이라도 먼저 (전수조사와 자진신고를) 하자는 게 1안이 되고, 기왕이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다 하자고 제안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돼 여야 지도부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레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소속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 신고를 결의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라도 먼저 전수조사를 하자는 여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는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도해 결의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며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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