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하자” 野 “당 협의부터”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5.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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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보유 논란 등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아직 간사로 선임이 안 돼 간사가 아닌 국민의힘 원내 수석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로 내정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방금 회의 중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당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당장은 여야 간 안건 협의가 불가능한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변 위원장은 “두 분은 양당 간사 내정자지 간사는 아니다”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돼야지 정식으로 양당 간사로서 안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했다.

변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 의총의 결의안을 봤겠지만 1차적으로 탈당했지만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윤리감찰을 정상가동시켜서 하겠다는 상태라 그 진행상황까지 보고 (진행하는게 맞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만 결정하면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는 셈이다.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오는 28일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이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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