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간호업무 탈의료화는 불안…"간호업에 대한 이해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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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진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물론 간호계는 즉각 반발하며 단체 행동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현장 오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 출신 의원이죠, 이수진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께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Q. 오늘(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료진의 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호법만 떼어내서 따로 제정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Q.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간호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Q.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까? 야당은 일사 분란한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Q.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간호사와 한의사가 한 축을 이루고 여기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립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텐데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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