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은?

“거부권 행사 안타까워…정부여당은 간호법 내용 바르게 알았으면”
두 번째 찬성표 여부 질문에 “합리적 추론 가능…간호법 오해 풀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7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동료들이 퇴장해 반쪽이 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간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간호법은 당정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안타깝다"면서도 "다시 국회로 돌아온 만큼 간호법 관련 오해를 풀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 의원은 16일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이 의결된 직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결국 국회로 돌아왔으니 국회의 시간이 다시 된 것이다. 그런만큼 간호법 관련 오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으로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국회로 법이 돌아온 만큼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여당과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에 대해선 "저도 여당이지만 여당에서 간호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말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여당 의원들이)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도 국민들한테 바른 걸로 말을 해야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선 "발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된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의료 관련 많은 법들이 물리치료사법 등 여러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의협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나. 찬성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며 "이런 부분을 (정부여당에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의결될 경우 다시 찬성표를 던질 건지 묻는 질문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최소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저한테는 (지도부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법을 발의한 사람이지 않나"라며 "법을 발의한 사람은 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더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42일 만이다. 또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