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與,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안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2023. 5. 16 오장환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일정에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간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의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내 절차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김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의 징계안을 두고 이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면서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금 회의 중에 공동징계안 제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 절차가 있어서 협의하겠다”면서도 “내일은 윤리특위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에 전체회의 열어서 그다음 절차를 해나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사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송기헌 수석도 그 자격으로 지도부하고 상의하고 알려줄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력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결과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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