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이념 매몰”…尹, 또 조목조목 文 때렸다[용산실록]

2023. 5.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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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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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주 사흘 연속 지난 정부를 비판한 데 이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약탈’, ‘이념 매몰’ 등 표현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K-방역’, ‘안보관’ 등 전방위적 비판을 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날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만한 지출’을 총 두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할 때와 ‘전기료 인상’에 대해 설명할 때 이를 한 번씩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념적’, ‘정치적’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통해 강조한 것은 ‘정상화’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비판은 국정 지지율 상승 추이와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 제공]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5월 둘째 주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해당 조사 기간은 윤 대통령이 지난주 사흘 연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시기로, 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3.1%P)

또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 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2.2%P 오른 수치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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