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 처분 개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인사혁신처가 형사 기소를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을 밟는 것은 형사 기소된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단서조항이 지난해 2월 삭제된 것에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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