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자녀도 다자녀 인정...다태아가정 무료 보험 지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5.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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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족 고교생까지 혜택
장기전세주택 가점 대상 확대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만 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에 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 4184가구가 있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면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로 낮췄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받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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