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7 정상회의 맞춰 LGBT 인권 보호 법안 추진 속도

지난 2017년 5월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커뮤니티를 축하하는 퍼레이드 자료사진.AP뉴시스

일본 정부·여당이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16일 당 최고의사결정기관 총무회를 열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LGBT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을 정식 승인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과 도쿄(東京) 신문이 보도했다.

19일 히로시마(廣島) 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 전에 연립여당인 공명당과도 조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자민당은 법안에 반발했던 보수파 의원들을 배려해 내용은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공명당은 16일 중으로 여당정책책임자회의를 열어 여당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LGBT 이해증진법안은 2년 전 자민당까지 포함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나, 전통적 가족관 등을 중시하는 보수파 의원들이 반발해 총무회에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국회 제출을 미룬 바 있다.

이번에는 보수파의 반발에 대응해 수정하면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로, ‘성자인(性自認)’이라는 용어를 ‘성 동일성(性同一性)’으로 바꿨다. ‘학교 설립자의 노력’을 요구하는 문구를 제7조에서 삭제하는 대신 그 조문을 제6조 사업주 등의 노력을 요구하는 항목에 넣었다. 이는 ‘아이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아사히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권리 보호도 협의될 전망으로, 그 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장국으로서 자세를 보여두려는 목적이 있다"며 "야당은 초당파에 의한 합의안을 자민당이 바꾼 것에 비판적이지만,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일정한 이해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민당은 찬동을 얻어 회기 내 성립을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들이 일본 내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법 정비를 촉구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올렸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는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의 주일대사 및 공사들이 12일 공동으로 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알고 있다"면서도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성적 지향, 성자인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에 관한 의원입법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