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하한가 사태에 CFD 폐지? 투명성 강화·내부통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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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CFD는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장외파생상품으로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FD, TRS가 불법 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CFD와 TRS의 원 주문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 주체, 거래 규모, 계약 종료 시점 등 세부 내용을 KRX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 거래행위로 의심하는 계약체결 건들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거래 관련 위험신호(red flag)를 고도화하고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FD, TRS는 원 주문 주체를 알 수 없고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통정매매 등 각종 시세조종 행위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며 "AI 및 빅데이터 관련 우수 인재 채용을 늘리고 대규모 IT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자가 대규모로 지분을 매도할 때 사전공시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역 공개 확대 및 자본시장 거래 참여 제한 등도 요구했다.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일반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로 변경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충분한 위험설명 없이 투자자 유형 변경과 동시에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투자자에 한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 부과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홍콩 등은 자국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고, CFD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유럽은 패키지형 소매투자상품(PRIIPs) 규정 개정으로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감독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려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성과급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단기 수익을 우선하기보다 투자자의 장기수익을 우선해 영업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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