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청소년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SNS가 발달하며 익명성과 은밀성이 보장되고 배달도 신속히 이뤄져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이 마약중독에 빠지거나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 통계 2018년 119명, 작년에 481명 5년 새 무려 4배나 됐다. 그리고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에 비해 청소년 증가율은 무려 10배나 높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거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일상까지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며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마약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고 사형까지 한다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