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균형수급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및 고품질 쌀 확대 필요

[보도 내용]

경향신문, 5월 15일 자 “밥맛 인정받은 고품질 벼를 생산성 좋다고 퇴출이라뇨”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신동진 벼의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출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쌀 공급축소’를 위해 그간 퇴출시켜온 벼 품종은 ‘저품질’이었지만, 신동진은 밥맛을 인정받는 ‘고품질’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쌀 소비가 줄어든다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수입물량 조정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쌀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밥맛이 좋고 내병성이 강한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2.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쌀 수급안정과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제한(2024~)과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2025~)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비축 매입 제한 품종(5) :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 신동진
* 보급종 공급 중단 품종(11) :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신동진,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진광, 소다미, 새일품

다만, 신동진은 많은 농가가 오랫동안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다수확 품종 중 유일하게 공공비축 매입과 보급종 공급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일 뿐만 아니라 1999년 개발된 품종으로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재배됨에 따라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에 매우 취약하여 품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전북 지역에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 면적 48천ha* 중 신동진이 84%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품종 전환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이 많았었고, 이에 따라 전북도청에서도 신동진을 참동진 등 타 품종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병해충 피해면적(’21) : 이삭도열병 30천ha, 세균벼알마름병 11천ha, 깨씨무늬병 8천ha 등
** ‘21.10월 김제시 의회 ’신품종 신속 도입‘ 요청, ’21.11월 전북 벼 품종 다변화 간담회 등

3. 농식품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 품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과 시범포 조성을 확대하고, 대체품종 전환 농가와 RPC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대체 품종이 신동진처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TRQ 수입쌀은 매년 409천톤이 국영무역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밥쌀용 40천톤 내외는 국내 쌀 수급동향, 수입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공·주정용으로 공급하는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