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마약수사 약화돼 심각한 결과…재활센터 전국에 둬야"

김승민 기자 2023. 5.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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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인데 작년 481명으로 5년새 네 배"라며 "관계당국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는 것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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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약 2만원…잡지 않으면 백약 무효"
"마약 중독, 죄 아닌 병…치유에 노력"
재활 센터 "사람들 살리고 봐야 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인데 작년 481명으로 5년새 네 배"라며 "관계당국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는 것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약 판매,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등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고, 마약 1회분 가격이 2만원으로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값이라고 한다"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고, 정부는 청년 대상 마약사범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할만큼 아주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독재활센터가 전국에 서울·부산 두 개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전국 열일곱 군데 다 해야 한다고 요구해놨고 예산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마약 가격이 떨어지며 용돈으로 마약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문에서 수령까지 40분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 보도된 바 있다"며 "월급을 다 털어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치료·재활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처럼 마약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길이 없겠느냐, 금연교육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라며 "마약 중독은 죄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환자 아픔을 치유하는 데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덕 재활센터장은 "마약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부도 외면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점점 마약 전과자밖에 남을 수 없다"며 "유통 판매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된 사람들 치료 재활도 더 적극 추진해서 사람들 살리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우선 올바르고 정확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정된 국가 제도 안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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