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침투' 허위주장 시작은 전두환·경찰

5·18 조사위, '간첩 이창용 사건' 경찰의 왜곡 수사·발표 확인

1980년 5월 경찰 발표한 '광주 선동 간첩 이창용 검거' 기사와 전날 검거된 남파간첩 홍종수.(KBS 뉴스 영상 캡쳐)2023.5.16./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의 시작은 전두환과 경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북한특수군 투입설'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 간첩 침투설의 시초가 된 '간첩 이창용'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이 5·18 과정에서 현장조사 없이 발표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1980년 5월 24일 서울경찰국은 시위선동 목적으로 남파된 이창용이라는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하고 언론은 일제히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선동으로 조종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탈북작가 A씨도 자신의 저서에 간첩 손성모가 5·18 당시 광주에서 북한 특수군을 직접 지휘, 안내했다고 기술해 이같은 오해를 증폭시켰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창용의 남파 시 부여받은 임무는 기존 고정간첩망의 복구, 노동당 경기도당 결성을 갖고 80년 5월16일 전남 보성 해안으로 침투해 서울·부산·순천을 전전했지만 광주에는 잠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80년 5월23일 검거 당시 이창용은 독약을 먹고 혀를 깨물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6월13일에야 이창용의 진술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됐고 자술서는 1982년 2월17일 작성됐다.

이를 토대로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5·18과 광주 상황을 북한의 사주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간첩 손성모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가 5·18기간 전북 남원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행적을 조사 중이다.

전두환 역시 5·18당시 북한군 침투 허위 주장을 스스로 유포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위는 결론내렸다.

1980년 5월22일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전두환은 "지금 공수단 복장 괴한들이 광주를 빠져나가려고해 철저히 붕쇄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해 6월14일 미국상공회의소 면담에서도 "미확인 시신 22구가 있는데 이들이 전부 북한 간첩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5·18과 북한을 결부지었다.

조사위는 이같은 전씨의 주장은 정보기관과 군에 의한 왜곡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1982년 보안사의 '제5공화국 전사'의 육군본부의 '광주사태 초안'에 이어 '광주사태진상구명실무위원회(통칭 80위원회)'가 조직돼 5·18진상규명 요구에 대응했다.

이후 1988년 국회 5·18특조위 청문회를 앞두고 511위원회, 511대책반을 만들어 전투상보 등 군 기록을 변경하고 계엄군 체험수기 내용 변조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