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시대 맞는 새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할 것"

"분절적 서비스 효율화, 산재된 법·제도 정비…협업체계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헌릉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돌봄 현장 점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 하에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받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발휘해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의료법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타 보건소 등에서 돌봄을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돌봄체계와 의료체계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필요한 부분은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규정되는 통합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 3건 정도 지역사회돌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기제안된 법안과 의료·요양·돌봄이 더 통합적으로 제공될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