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집 사고, 말 사고'…불법 정부보조금 무더기 적발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감사원 적발 횡령 구성도와 사용처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심지어 말 까지 구입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에 관련한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물품·용역 대금 부풀리기도 적발됐다.

이들은 영상 제작업체 등 16개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용역 대금을 주고는 사업 취소 등 이유를 대면서 가족 등을 통해 일부 대금을 되돌려받았다.

현수막 제작 업체 등에도 18회에 걸쳐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고 남는 돈을 돌려받았다.

▲ 감사원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사업과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본부장과 가족의 골프·콘도 이용 등에 쓰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단체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한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 대표는 행사 지원차 나온 인원에게 회당 500만∼800만원씩 근무비를 준 뒤 바로 계좌이체로 이 돈을 돌려받고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시 인건비 지급 사항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 비상근 대표는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다.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665만원을 받아 갔다.

이미 퇴직한 직원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해서 인건비를 받도록 한 뒤, 수령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자기 돈처럼 쓰고 다닌 동·식물 보전사업 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도 포착됐다. 이들은 퇴직 직원의 현금카드를 103회 사용해 인건비 2억9천900만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동차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