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와 전쟁 선포" 맹공

기사내용 요약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정의 "25일 본회의서 재의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생위기가 아닌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작년 1월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정의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별안간 지금 와서는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내내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표 계산이 바뀌었다고 한들 국민과 한 약속까지 부도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며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동일한 거부권 행사 수를 기록했다"며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선 상황이다.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심과 의회민주주의와의 전쟁을 일삼는 윤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