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 위한 ‘양봉 3법’ 발의

성지은 2023. 5.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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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소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돕고 밀원수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피해 발생 시 양봉농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봉산업법 개정안과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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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에 꿀벌 집단 폐사 포함, 밀원수 주변 양봉장 조성 근거 규정 마련

꿀벌 소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돕고 밀원수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피해 발생 시 양봉농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봉산업법 개정안과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 실종 및 집단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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