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면허취소법 개정 협의"

"고령화 시대 수요자 중심 의료·돌봄 체계 마련…관련 법령 정비·연계"
"의료인 면허취소법 과도하다는 여론 있어…법 개정 방향 당정협의"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1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간의 합리적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체계를 만든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 체계도 만들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6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아울러 올해 1∼3월 발표한 필수의료, 소아의료, 응급의료 대책 및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성명 발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6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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