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비영리단체 10곳 적발...17억4천만 원 규모

가족이나 지인, 퇴사자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 업체에 발주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비영리단체 10곳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결과, 17억4천만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횡령 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 대표를 포함해 73명을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A 단체 대표는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 강사로 등록해 강연료를 지급하게 하고, 물품대금과 행사 비용 등을 부풀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단체 대표는 횡령한 국가보조금으로 자녀 사업을 지원하고 손녀 유학비에 사용하는 등 모두 10억 5,3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소년 보호단체 B는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해 B 단체의 대표 등이 운영하는 허위업체에 전산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억6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직원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거나 수입산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부정을 저지를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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