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재생E 산업 수출 지원 5조원 투입 "글로벌 시장 선도"

2차 수출상황점검 회의서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공개
그린ODA 통한 국제감축사업 진출, 태양광·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난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EXPO SOLAR 2022)'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로 10조원의 수출액 목표를 달성,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급 확대 정책위주로 수출·진출 지원책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은 7511억원인데 반해, 해외진출 지원예산은 7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보급사업 예산의 1%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수립,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다.

NDC 목표 중 국외감축 3750만톤 이행을 위해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한다. 국제감축 대상국에 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 구성·운영하고, 이들 대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사업에 집중지원한다. 정부는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일원화하고, 올해 56억원인 사업예산을 내년도에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녹색수출보험 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으로 수출보험을 마련, 해외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및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오현지 기자

태양광 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5대 유망 품목에 대한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분야의 대 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인 현행 지원 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모듈 부자재(EVA필름 등)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발굴, 중소-중견 모듈사 공동계약을 통해 단가 저감에 나선다.

차세대 탠덤전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반영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투자·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경쟁력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풍력 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를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터빈 선도기업 및 국내 진출 해외개발사와 국내 기업 간 1조원 이상 규모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선도기업의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동 기술개발도 유도한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기업의 안정적 보급 기반 조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창출도 꾀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에 국산기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외사업에 대한 동반진출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 실장 주재로 발전6사 및 민간발전사, 제조사, 무보, KOTRA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는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