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전세 대책, 알맹이 없는 무대책"

기사내용 요약
"온통 정부·국회에 건의·요구…하나마나 한 발표"
"협동조합 설립 지원, 현장 혼선만 부추겨"
"평론과 충고에만 열올리는 도지사 필요없어"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입장문' 발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 "알맹이 없는 사실상의 '무대책'으로 생색만 낸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면서 7가지 대책을 제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변인단은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대변인단은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정작 피해 도민에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도민에게 필요한 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라며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가 발표한 7가지 대책은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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