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녀 유학비로 썼다”…나랏돈 10억 맘대로 쓴 시민단체

[레이더P]
감사원,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10곳 횡령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세월호 관련단체도 횡령 드러나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린후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보조금을 받아온 시민단체들의 횡령행위와 횡령 의심행위도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감사원은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조직적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73명으로 범죄 추정 금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민단체들 보조금 횡령 수법은 사기조직들과 거의 유사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 부풀리기는 물론,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 원을 빼돌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체부·국방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문화 관련 사업 비영리단체 A 본부장은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보조금 총 10억53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학비 지원,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골프 및 콘도 이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횡령 사실도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대표 E씨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제작용역 발주를 맡겨 27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 능력이 없어 용역을 전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데 하도급액보다 270여만원을 더 받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또 다른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은 관련 단체 대표 F씨는역사·인문학 독서 토론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남북역사·북측 제도 탐구 목적 등의 청년단체 활동비로 사용하는 등 380만여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3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6200여만원을 횡령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 이미 출시된 PC케이스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한류사업 참여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수사요청했다.

한편,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반 년간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기간을 포함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