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강화… 韓 대비책 세워야"

무협, 中 수출 규제 보고회 개최
국내생산 확대·정보공유 등 제안

한국무역협회 제공

중국이 미래 첨단산업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리스크 관리 전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목록에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넣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수출금지에 추가한 것이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다. 사마륨코발트자석은 가격이 비싸지만 자력이 강하고 고온에도 자력이 유지돼 항공, 국방 등 특수용도에 주로 사용된다.

또 희토류 기술 통제 내용에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기술'이라는 포괄적 기술 항목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무협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가현 무협 연구위원은 "중국이 해당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 기술규제로 인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한국은 중국의 기술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 신속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을 갖춘 중국 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주요 우방국들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 강화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