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성평등 걸림돌”…취임 1년 여가부 수장에 사퇴 요구

17일 취임 한돌 앞두고 여성단체들 기자회견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전국 902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모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라.”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다음 날이면 취임 1년을 맞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무유기하는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 902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며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가부 폐지’가 빠진 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여전한 여가부 폐지 기조 속에 여가부가 성평등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김현숙 장관의 ‘여성 지우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젠더’와 ‘성평등’은 실종됐으며 여가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6대 핵심 과제에서도 ‘여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안에서 여성, 젠더기반폭력 등등 기존 정책용어가 빠지는 안을 만들어 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부서명 또는 추진체계에서 ‘여성’, ‘성평등‘을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성평등 삭제한 자리에 양성평등을, 충청북도는 여성을 삭제한 자리에 양성평등가족을 넣은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여성’이 ‘가족·청소년’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을 살펴보면,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두며 여성노동자의 폭을 기혼 맞벌이 여성으로 좁혀놨다”며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으로만 정책을 펼쳐 여성노동자를 ‘어머니’로 환원하고, 돌봄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돌볼 권리에 대한 논의는 소멸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우울증 갤러리’ 사건을 예로 들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고 짚었다.

여가부가 ‘다양한 가족 구성’을 외면한 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 연대사업국장은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혼인·혈연 외 가족 형태의 제도적 인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철회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상정하고 지원하는 가족은 가부장적인 ‘정상가족’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평등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정부가 성평등 부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인구문제를 운운하는 태도는, 여성이 임신·출산과 돌봄·가사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의 통제와 차별을 받아 온 뿌리 깊은 성차별의 역사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여가부 장관 구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이 꼽은 새 여가부 장관의 자격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젠더폭력 대응 △채용 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불평등 해소, 다양한 돌봄관계 지원 △젠더 관점 성차별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전국 902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모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빈 기자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