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앞둔 전북…"일방적 추진, 참여 않겠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5.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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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안을 두고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치경찰 시범 안에) 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와 인사, 예산 등 안만 제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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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치경찰 시범 안에) 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와 인사, 예산 등 안만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안을 두고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치경찰 시범 안에) 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와 인사, 예산 등 안만 제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은 전북경찰청 소속 70%가량이 전라북도 소속으로 전환된다"며 "해당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사전 협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북 경찰은 자치경찰로 전출을 거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 실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경위에 현장 경찰관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자치경찰로 전출되는 경찰관의 복지와 직급을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을 청했다. 세부사항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경찰관 계급 조정(11단계→9단계)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 신설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부당한 인사 개입, 갑질 등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 사법경찰관 구성, 공무원과 동일한 노조 활동 보장도 요청했다.

앞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를 결정하자 '전북형 이원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며 지휘·감독 또한 도지사가 가진다. 112종합상황실과 그 아래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또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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