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野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세게 비판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야권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내 간호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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