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국가 모여라"… 獨 보란 듯 세 규합 나선 佛

김태훈 2023.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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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네 나라는 친(親)원전인가, 탈(脫)원전인가.'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양대 강국 프랑스와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프랑스가 친원전 국가들을 규합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AFP통신은 "원전 문제를 놓고 양국은 신경전을 벌여왔다"며 "독일은 2022년 4월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 반면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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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獨 국빈 방문 앞두고 佛에서 국제회의
벨기에·네덜란드 등 '친원전' 국가들 대거 참여
'탈원전' 獨은 외면… 佛 '원전 플랜' 탄력 받나

‘당신네 나라는 친(親)원전인가, 탈(脫)원전인가.’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양대 강국 프랑스와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프랑스가 친원전 국가들을 규합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반원전의 중심에 선 독일을 겨냥해 ‘누가 진짜 EU의 핵심인지 보여주겠다’는 오기의 발동으로 풀이된다. 마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어 ‘원전 문제 탓에 국빈 방독이 어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 서부 골페시에 있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산하 원자력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힘차게 솟아 오르고 있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골페시=EPA연합뉴스
16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부 주도로 유럽의 친원전 국가 장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열린다. EU 회원국 중에선 프랑스를 필두로 벨기에, 네덜란드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EU 회원국이지만 이번 회의에선 옵서버 자격으로 함께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EU와의 관계는 끊어졌으나 친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영국도 회의에 동참한다.

회의에선 ‘원전은 위험하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내던지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각국이 소형 및 대형 원자로 30∼45기를 추가로 건설해 EU 내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의 100GW(기가와트)에서 오는 2050년쯤에는 최대 150GW까지 늘리는 계획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하면서 그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의존해 온 EU 회원국들에 에너지 대란이 닥친 바 있다. 원전의 지속적 가동 및 추가 건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마중 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다. 파리=신화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고조되던 2021년 11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EU 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프랑스와 더불어 EU를 이끄는 독일의 반원전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이다. 독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이끌던 정부가 “2022년 말까지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원전 가동 축소 및 중단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한 2022년 9월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프랑스와 독일의 이같은 견해차가 마크롱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독일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원한을 씻고 화해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엘리제 조약(1963) 체결 60주년을 맞아 7월 2∼4일 독일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의 방독을 초청했고, 이에 프랑스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엘리제궁은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은 2000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의 방독 이후 이후 23년 만이다.

외신들은 원전 문제를 놓고 두 나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과연 국빈 방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쏟는 모습이다. AFP통신은 ”원전 문제를 놓고 양국은 신경전을 벌여왔다”며 “독일은 2022년 4월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 반면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에너지 정책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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