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여전… 간호협 "책임 물을 것" VS 의료연대 "일단 환영"

국힘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한 결과"
민주 "협치 거부는 국민을 거부한 것 "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간호협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반면, 의료연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직역간 입장이 여전히 갈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당연한 결과’와 ‘협치 거부’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간호사협회 “정치적 책임 물을 것” vs 의료연대 “거부권 행사 환영”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 행사에 반발, ‘정치적 심판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 파업을 유보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거부권은 당연…의석수로 밀어붙인 야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강행을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 “윤대통령은 결국 국민과 맞서는 길 택해”

반면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거부’를 선언 한 것이며 국민의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본인 공약도 파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먼저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