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재차 비판 “부정적 영향 우려 너무 커”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 강화…미조직 근로자와 격차 벌어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Z세대를 만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추진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진행된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현재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로선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 끝에 보완 작업에 착수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선 "기존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이 참석한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청년 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38명을 위원으로 두고 지난 3월 발족됐다. 위원 38명 중 37명이 10~30대 MZ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