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예산 놓고 갈등…추경안 줄줄이 삭감(종합)

고성식 2023. 5.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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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천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1억2천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9억5천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천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천1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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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사유지 매입·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등 깎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악수하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지사(오른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천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1억2천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9억5천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천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천1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감액 규모는 제주도가 제1회 추경안으로 증액을 계획한 총 4천128억원의 10%가 넘는다.

또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천300만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99억5천만원 규모에 이른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53억3천100만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10억원) 등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추경안이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양경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과연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을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의문"이라며 "또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두세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같은 예산 갈등은 지난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도의원들이 편성을 요구한 사업 일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안 사전 협의가 부족해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는 해석이 많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보건복지안전위 회의에서 "추경안 관련해 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남은 회기에 도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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